제성호 “헌법 영토조항 전면개정 필요”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15일 “남북간 체제 대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 영토조항의 삭제는 타당하지 않으나, 남북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 개정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내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이병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한반도의 법적 분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분단을 전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을 제시한 헌법 4조 통일조항과 법리상 상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이어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유사국가단체’적 실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행 헌법논리에 따르면 가능한 통일방안은 대한민국헌법이 존속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소멸돼 남한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오는 흡수통일 이외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개의 정치실체로 분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적 견해를 고려할 때 기존 영토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유지하고, 남북한의 실제 관할지역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 교수는 또 “현행 헌법규정에서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국회의 견제와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며 “기존 통일방안의 수정,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중요한 통일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정치구조에 한정해 개헌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통일문제를 포함해 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반 사항들을 깊이있고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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