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대사, 한미일 北인권대사협의체 주장

북한인권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의체보다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미국을 방문한 제성호 인권대사가 주장했다.

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동서센터’에서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3자 인권협의체 구성요소로 한국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새로 임명될 북한인권대사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정규직 대사로 격상시킨 북한인권특사, 그리고 일본의 인권대사를 들었다.

그는 “3자간 협의체부터 먼저 구성해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대사까지 포함해 4자로 늘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마련되기 전에 한, 미, 일 인권대사 또는 북한인권대사간 협의체부터 만들어 조율된 북한 인권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이 6자회담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방안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RFA는 전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을 일컫는다.

제 대사의 이런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시아내 평화체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미국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RFA는 지적했다.

제 대사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미, 한-일, 일-미의 양자동맹을 대체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낭만적인 생각”이라며 “다자간 안보대화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양자동맹을 보완해야지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남북 통행 제한과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조치에 대해, 제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유고설로 북한은 이미 넓은 의미에서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었다며 그 때문에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고 내부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주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