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北찬양 연주곡, 가사 없어도 이적물”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적 표현물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송모(여) 선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MP3 파일은 제목만으로도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적단체구성을 비롯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17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등 연주곡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제목만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로 단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적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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