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회담 돌파구 없었다…美 대북정책 분리?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외무성 대표들과의 이틀 간의 대화 후 확실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보스워스 대사는 “양국의 대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며 양국간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양국은 서로의 할일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을 6자회담 재개의 신호로 해석했다. 하지만 “돌파구는 없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국무부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더욱이 추가 회담의 개최 여부를 알기까지는 수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 주가 걸릴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이행이 있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제네바 대화에서 1차 뉴욕 대화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시 당국자들은 평양의 지시 탓인지 미국에 제한적으로 반응했다. 대신 당국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후 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자들이 평양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조건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과 안내 없이 제네바 회담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바마 정부로 하여금 선제조건들에 대한 요구를 포기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은 다자간의 회담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핵폐기 조건 이행(특히, IAEA 영변시설 검토와 우라늄 실험 동결),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 등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회담을 평양의 추가 도발을 막거나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평양이 미국과 한국간의 회담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존의 긴장조성과 협상 수단방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대화VS압박 분리?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을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난폭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아시아에 군사병력을 늘릴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아시아에서의 군비삭감으로 오는 영향력 축소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미 의회가 11월 23일까지 10년동안 1조 2천억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5억 달러의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에 최대 삭감 금액은 4억 달러였다.


패네타 국방장관이 ‘회의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것은 보스워스 대사가 북한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만약 이러한 병렬적 행동이 부시 행정부에서 이뤄졌다면 전문가들은 파벌간의 갈등에서 오는 비기능적 대화정책의 지표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패네타 장관은 온건한 외교 관계에서 신보수주의적 방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비슷하게 익명의 미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은 북한의 이행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언론에 묘사됐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극적으로 바뀐 듯하다. 통일부 장관이 강경정책을 펼치던 현인택에서 다소 유연한 류우익으로 바뀐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북대화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분리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전부터 한나라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불필요한 대북 강경정책 인상를 피하기 위해 장관 교체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러한 유연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하루 전 워싱턴포스트,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관련 정책들은 현인택 통일정책특보,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의 관리들에 의해 감독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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