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1994.10.21)

▲ 북한 핵 시설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연구를 했으며, 1987년부터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했다.

1985년 12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북한은 1992년 1월 협정을 체결하고 “핵 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한다.

IAEA는 1992년 5월 최초로 북한의 핵사찰을 했다.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해 북한에게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IAEA는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꿔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양국 간의 3차례의 회담(93년 6월과 7월, 94년 8월)을 가져, 94년10월 21일 이제까지의 회담성과를 총괄해 ‘북-미기본합의문’이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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