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미일 삼각동맹, 北核 악화시킬 수도”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사진)은 7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미∙일이 공조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공책을 쓸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과거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해 통미봉남의 불씨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이명박 당선인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남북관계보다 국제공조에 힘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에 특사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관계의 대주주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생존전략에 필수적이지만 삼각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일본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보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현 상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제1의 대북강경론자”라면서 일본과의 강한 동맹이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삼각동맹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 중국과 자원 외교로 국제무대에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삼각동맹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호 대칭적인 면도 아주 강하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과 1월 4일 노동신문 ‘통일과 번영은 우리 민족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설에서 6∙15공동선언의 자주통일, 10∙4선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新한∙미∙일 삼각동맹 재구축과 핵 신고를 잘하면 경제 지원한다는 남북관계 상호주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당혹감과 초조함의 발로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자기 이속을 채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는 대목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완곡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대남혁명의 전투적 기조보다는 설득조로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남북관계의 긴장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못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국내의 시급한 경제현안 등 해결과 동시에 북핵 신고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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