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대북 인도지원법 정기국회서 입법’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정부 예산의 1% 정도(올해 기준 1조5천억원 상당)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자신이 마련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화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입법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신속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남북협력기금(1조5천억원 정도)의 20% 안팎인 연 2천500억∼3천억원 수준이이서,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큰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대북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한 재향군인회 등 보수층의 비판과 관련, “60년대와 70, 80, 90년대, 2000년대의 남북관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형 간첩사건의 80∼90%를 조사한 당사자이지만, 대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대북정책은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당론으로 확정했고, 당내에서도 (의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한나라당) 의원도 토론에서 정형근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대북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부 예산의 1%를 책정해 식량.비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별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 요지 =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해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한다.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북한주민인도적지원특별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심의.총괄.조정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하며, 식량지원을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인도적 지원사업, 제4장 인도적 지원사업의 국회보고, 제 5장 보칙 등 총 5개장 23조로 구성하고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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