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간첩전력 황인욱, 민주화운동 인정”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은 14일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위가 간첩 전력자인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며 “주사파에 의한 남한 혁명을 꿈꾸는 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보상위가 지난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으로 구속됐고, 건국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인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학련은 80년대 대학가 최초의 주사파 조직으로 당시 조직원이었던 황씨는 북한 기관지를 대자보로 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이후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주범 중 한 명으로 북한에 밀입국해 노동당에 현지 입당한 뒤 ‘대둔산 21호’라는 당원부호를 부여받은 바 있는 명백한 간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꿈꾼 구학련 조직원이자 중부지역당 결성을 주도한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한 이 정권의 정체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79년 남민전(南民戰)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런 조직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관련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사 정리라는 미명하에 법원의 영역을 일개 위원회가 결정하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태에 비춰볼 때 국회가 관련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고,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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