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北, 2주후 초기조치 착수 분석”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8일 “북한 영변핵시설 주변에 대한 미국 정찰위성 판독결과 사람 수가 증가하고 차량이동이 빈번하며, 청소 및 도로포장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에 대한 물리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2.13 조치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비난하는 등 강경론이 고조되면서 북미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15 태양절 이후 2주 동안은 핵군사 강성대국 선전에 주력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한 뒤 2주 뒤에나 (2.13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북한 초기조치 완료시한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금주말로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루 속히 초기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 역시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BDA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 2.13 합의가 담담하게 나갈 수 있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북한은 지나친 고집을 부리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이날 평양에서 개막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 “주요 의제인 쌀 40만t 차관지원에 대해 지난 15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통일부와 `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엇박자를 냈다”면서 “(중유 5만t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 36억원을 날린 것도 통일부의 판단 잘못 때문인데 그런 통일부가 사사건건 주도권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남북문제는 외교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용갑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이재정 통일장관의 대북환상론과 판단 잘못으로 중유 운송료 36억원이 날아갔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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