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 정당 등에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 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위해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 명의로 정보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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