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리더십 없으면 통일돼도 재분단 가능성 있다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와 남북이산가족상봉이 10월 중순으로 결정될 때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시험을 시사함에 따라 다시 긴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차근차근 한반도 통일의 전략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사회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도, 통일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8일 이 시간에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의 준비정도 점검과 바람직한 통일방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태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신임소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1. 박사님께서는 ‘통일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청취자분들께서도 ‘통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통일학’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들 입장에서 통일학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원래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주로 정치학이라는 영역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런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 또는 통일문제의 중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많이 대두가 됐었고, 특히 통일문제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차별화,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학에서 통일전문가 양성차원에서 통일학이라는 과정을 만든 것 같아요. 현재 연세대학교에만 있는 유일한 과정이죠.

2. ‘통일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의 통일 사례도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국가의 통일방식이 한반도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통일사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분단국의 통일사례가 독일, 예멘, 베트남 이 세 나라를 많이 언급하고 그 외에도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죠. 1950년, 6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통일연방공화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이 통일했던 말레이 연방 아랍통일연방국 1958년 등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관심가지고 보는 게 한반도에 통일적용이 가능한 게 독일, 예맨,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평화적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예멘은 1, 2차 통일이 나눠져 있는데 1차는 합의에 의한 통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평화적, 합의에 의한 방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반대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통일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언급했던 분단국 사례들을 보면 예멘이 1차 통일의 합의 통일과정을 거쳐 이뤄졌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재분단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2차 통일을 무력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베트남의 경우도 무력통일로 인해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는 무력통일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력통일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합의 통일의 과정이 고려돼야 되는데 사실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그대로 대입해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차이성이 꽤 큰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격차가 4배밖에 차이가 안 났고,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크지 않았는데 지금 한반도의 남북한 경제격차는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2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국민총소득을 일반적으로만 따져도 40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그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분단국 통합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통일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4.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통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일을 넓게 잡아서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정으로서 통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의 완성형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통일의 개념은 완성형의 통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통일, 이념의 통일, 법률, 문화, 민족감정 등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가 됐다는 개념이죠. 주권이라는 것은 외교주권과 군사주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통일되지 않고 따로 돼 있는 조건에서는 통일이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와 군사주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홍콩의 사례를 보면 홍콩은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받고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주권은 중국에 있거든요. 홍콩은 중국의 외교권을 가질 수도 없고 자체군대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권이 통일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통해 통일이 실현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 개념 중에 하나가 ‘흡수통일’과 ‘평화통일’의 개념입니다. ‘흡수통일’과 ‘평화통일’의 개념은 별개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한국사회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흡수통일과 평화통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둘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흡수통일이 무력통일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범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사례의 경우도 물론 내용적으로는 흡수통일이었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통일입니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의 흡수통일도 있을 수 있고 무력적인 방식의 흡수통일도 있을 수 있어요. 흡수통일을 무력통일과 연관된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편협한 인식이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 주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문명이 더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좀 더 낮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라는 것을 부정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통일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 붕괴’에 이은 통일인데요.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로 직결된다고 보시는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꼭 한 측면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변상황이 오면 한국이 바로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특히 통일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에서는 오히려 자체 내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죠.

문제는 우리가 급격히 변화하는 혼란속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외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반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해서 시장·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이식해 나갈 때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금처럼 가족영농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구를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분적인 개혁개방인데 전국적인 특구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외자유치를 대폭해서 개방적인 조치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수령 독재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겁니다.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최소한 준 민주주의 수준, 낮은 수준의 개발독재 수준이라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정치체제의 문제와 개혁개방문제는 꽤 밀접히 연관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개혁개방 수준에서는 사실 북한이 통일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과연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겠는가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정권이 안정화되고 체제가 변했을 때는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통일지향적인 현 체제나 새로운 체제에서는 이런 체제가 통일지향성을 아주 강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무조건 통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남한식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8.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북한의 시장화 단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시장화가 자본주의 초기 ‘이식단계’를 넘어서 체제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2002년 경제개혁조치에 들어서면서 시장화를 광범위하게 취하고, 또 농민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확산됐죠. 시장화가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량난 이후에 국가가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시장에 나가서 생존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시장화가 급속화됐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화의 진전이 갖는 의미는 아래로부터 사람들의 시장의식,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기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변화라는 부분이 꽤 의미 있는 변화의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시장화가 확산되면 북한 체제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죠. 저는 북한이 시장화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체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대외적인 부분들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요소들이 높아져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좀 더 잠재울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정권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북한 체제 정권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9. 시장화와 더불어 미디어, 대북라디오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를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대북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대북매체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개혁개방을 이야기할 때 정부차원에서의 남북교류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시도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북한의 현 정권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죠.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북라디오방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도 중요하고, 통일 초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많은 현안들이 오고가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가야만 북한의 민주주의 의식이 형성되고 그 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서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가지고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점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시도와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0. 최근 한국 사회에 ‘통일’ 열기가 가속화되면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과 통합되어서 통일 한반도가 이뤄졌을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통일을 장밋빛 환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 준비상황에서 북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통일이 됐을 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경제문제죠. 앞서도 말했지만 남북 간 경제격차가 20~40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차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국민 2명이 북한사람 1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처럼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해야 될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빨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통일이 되면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가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남북 간 정치적인 경쟁과 혼란 같은 것이 조성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통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재분단을 고민해야 하는, 예멘과 같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제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선 제도와 시스템도 생각해야 하지만 정치지도자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학에서는 이를 통일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통일을 이룩하게 하고 또 통일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어떤 정치지도자가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정치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한 까닭이 있을 텐데요.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기대 편익,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보편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국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통일이 되면 경제대국이 된다, 지역적인 상황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일한국이 매우 중요한 지역적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단돼 있는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단비용들, 또는 분단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통일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인민들의 아픔들,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통일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2.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통일 한반도’의 염원도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협조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북한 간부들도 많이 듣고 있을 텐데요.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 간부들에게 제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사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남한 주민들보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필요성 같은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열망을 북한정권이 방해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북한 간부들도 통일된 이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 간부들이 반(反)통일세력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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