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NGO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의기투합’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협의회에 참가한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평화통일시민연대, 흥민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각계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대회에 이어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대외부총장)가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이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가 15년 동안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국회비준을 받은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기본합의서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승인받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기본적인 법안이 되어 구체적인 실행의 틀이 되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 이 합의서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합의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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