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상회담 `뒷거래 의혹’ 공방

정치권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경수로 건설이나 차관 제공 약속 등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했고, 범여권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이면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서 추진된 것인 만큼 한나라당의 주장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부당한 폄훼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내 대표적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 6.15 정상회담에서 5억달러를 준 여파때문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보기관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봐서 경수로 지원 등과 같은 정치적 거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노무현 정부가 현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100억 달러 미만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경수로는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북한의 과거 핵 폐기 대가로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여서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차관 제공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용 정략회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올해초에 했던 개헌발의와 마찬가지로 정략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임기말 정치적 부담을 알고도 회담을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북에 많은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당장 노 대통령은 빛이 나겠지만 차기 대통령에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계동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차 회담에서 많은 불미스런 일들을 낳아서 절차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남북관계법을 만든 바 있는데 2차 회담에서는 이것을 잘 지켰는 지 의심스런 상태”라며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강조한 것이 어떤 뒷거래도 해서는 안되고 의제없는 이벤트성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회담 추진에 (뒷거래와 같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확고한 원칙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 정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반대하는데 원내 제1당으로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민망하고 소인배같은 수준의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아프간사태의 무기력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崔 星)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대선정략 이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 대통령 방북시 여야간에 초당적인 정상회담 방북단을 구성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시기.장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의 생존방식이 걸린 문제이며, 그런 문제를 논의할 남북정상회담은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하물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서혜석 대변인도 “오직 한나라당만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모든 것을 대선과 연계해 바라보는 고질병이야말로 정략적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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