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간첩사건 온도차

정치권은 28일 북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과 관련,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면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간첩 사건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간 진행된 햇볕정책의 폐해로 연결시키려 한 반면 민주당은 일련의 과정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떻게 해서 원정화가 북한과 싸워야 할 군인을 상대로 무시로 북한 찬양을 할 수 있었느냐”며 “이것도 좌파정권의 적폐로써 간첩도 잡아야 하지만 친북 용공 풍토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 직파 간첩이 군에 침투해 국가안보를 농락했다고 하니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연 지난 10년간 ‘햇볕’ 속에 우리 나라에 잠입해 암약중인 간첩이 어디 이 한명 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차제에 군 수뇌부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면밀히 점검해 다시는 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실로 경악할 만한 사건으로, 군의 기강해이와 느슨한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간첩사건을 햇볕정책과 연관지으려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덮어씌우려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한 뒤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인 신공안 정국 조성에 골몰하지 말고 안보태세 강화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적(主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며 “3년 전부터 여간첩 사건을 인지하고도 검거하지 않은 군당국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군과 정보기관,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과거 냉전시대에 간첩단 사건들을 터뜨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세력 부활을 목적으로 한 공안정국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며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규정한다면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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