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반된 6.15 평가…“북한 탓” VS “MB 탓”

여야는 15일 9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야당 및 시민단체가 정부의 6·15선언 불이행을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6·15선언을 남쪽에서 불이행했다고 일방적으로 북한 대변인식으로 말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며 “그 선언을 누가 위반했고 파기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 위에서 합의했던 것인데 이를 깬 사람이 누구냐”며 “6·15선언이 있고 난 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일어났다. 왜 그런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약속대로) 답방을 했느냐, 이산가족을 진전시켰느냐, 아니면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시켰느냐, 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느냐”며 “왜 북한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지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의 결과는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와 결의 등으로 나타난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6·15 정신이 아무리 숭고해도 1974년 남북공동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무장 야욕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6·15, 10·4선언의 문제점과 그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에 6·15, 10·4선언에 대해 승계할 것과 승계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 없이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 결과 북한이 빚쟁이가 빚 독촉하듯이 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떼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와 있는 것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관 때문”이라며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6·15와 10·4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겨레와 민족이 하나 되었던 9년 전 그날의 가슴 벅찬 기쁨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며 “정부는 적대적 대북정책기조를 전환하고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이어서 대화와 협상의 큰 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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