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핵신고 “한반도평화 큰 진전”

정치권은 26일 북한이 사실상 핵폐기 2단계 마무리를 의미하는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에 진전이 있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정책 폐기 또는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신고서 제출은 북핵 폐기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알려진 만큼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대변인은 “신고서에 핵무기수 등 본질적 내용이 제외됐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오늘의 조치에 그치지 말고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실천으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이 깃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신고서 제출로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한반도 평화정세의 확산을 위해 통일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정세에서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오늘의 역사적 진전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 상호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 지를 깨닫고 우물안 개구리식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6자 회담의 획기적 진전을 남의 집 잔치로 전락시킨 대북 전략 부재와 고집불통식 냉전의식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정부도 현재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핵 완전 폐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평화와 화해의 흐름에서 당사자인 남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의 과거에만 목매는 이명박 정부의 자업자득의 결과”라며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간 적대적 이념 대립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실용의 자세를 회복해 대북정책의 원칙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냉전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평화의 세기로 이행하는 중대 계기를 마련한 세기사적 이벤트”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남북 문제를 치킨게임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를 걷고 세기적 대전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