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남북경협 합의’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22일 남북경협추진위가 경의선 시험운행과 대북 쌀 지원에 합의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2.13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적정하게 대처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한이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 데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시종 끌려다닌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쌀 차관은 2.13 합의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마리를 찾았고 열차 시험운행은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했다”며 “남북경협이야말로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남북관계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대전제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킨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명분을 지키되,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유연함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합의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북한은 2.13 합의를 하루속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김형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쌀 제공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다만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키로 한 만큼 북한도 성실하게 핵 폐기 이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지원만 약속한 협상”이라며 “군사보장 조치를 전제로 한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협위 합의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에 대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