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성공단’ 다양한 해법 제시

정치권은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으로 국민이 귀환하지 못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여권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역점을 둔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필요하고, 또 그 이상의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북한이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과 같은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틀을 먼저 정립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북한 내부의 대남 강경정책을 주도하는 측에서 지금의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정부여당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을 다자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러시아 등과 합작으로 진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북한이 함부로 통행 차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개성공단 통행차단 해제를 촉구면서도,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에 문제 해결의 방점을 뒀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라는 전체 틀 속에서 봐야지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통행 차단 해제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10.4 정상선언 등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비틀어진 남북관계를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획기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10.4 정상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참에 개성공단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통위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이 열려 있는 한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일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라며 “과감하게 당분간 개성공단을 닫은 뒤 입주업체에는 정부가 손해보전을 해주고 통행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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