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南北연방제 추진’ 진위공방 후끈

정치권이 남북 연방제 논란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과정에서 ‘연방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정부 인사들이 평양을 오가며 남북연합 교육을 받았다는 미주(美州)발 언론보도에 대한 여야간 진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층과 군 장성들이 평양을 오가며 남북연합 교육을 받았다는 재미 ‘라디오 코리아’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적과 내통한 행위”라며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일 “최근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보도한 청와대 인사들과 장성들의 평양 방문설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하루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의 진의는 모르겠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론화하여 전국을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의 구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은 3일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미국의 라디오 코리아 보도를 근거로 해서 억측과 가설을 어제 발표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억지주장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당의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 기사를 줄이려고 터뜨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라디오 코리아에 보도된 당사자는 정보통신연구센터의 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철완 박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평양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금강산을 다녀왔고 미국에는 휴가차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DJ 방북과 맞물려 연방제 논란 증폭

‘연방제 추진설’과 관련, 우익 진영 일각에서 올해를 ‘노무현 정권의 연방제 반역기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해’로 규정한 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연방제 합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정부 인사의 남북연합 교육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방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점화된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차원의 사실확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연합 교육’ 발언의 진원지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북한연구센터 김철완 박사는 “자신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고, 어머니가 라디오 코리아와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측은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김 소장 어머니의 제보를 받고 2주간 추적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을 했고, 현재도 분명한 사실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 소장의 어머니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며, 이 분과 인터뷰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법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하지 않은 대한민국 언론도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은 연방제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선정적인 몸짓으로 껴안는 ‘연방제는 미친 짓이다’는 패러디 그림을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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