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 미사일 움직임’ 촉각

여야 정치권은 2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예정보다 앞서 장착한 것과 관련,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제공조 속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하는 등 현격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위한 실행작업에 들어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위반일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대결 책동으로 국제관계에서 위기상황을 조성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시 미국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확실한 현재의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더욱 강한 제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발사 3,4일 전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을 감안하면, 4월4일~8일보다 발사 시점을 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면서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G20 정상회의가 내달 2일로 예정된 만큼 강력한 벼랑끝 외교 의지를 내비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확실한 국제 공조를 취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외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NLL이나 비무장지대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대응 수위가 달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나머지 5개국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만일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대결국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미사일 발사를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만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제재 언급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화로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은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화적 우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주권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해결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