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가 초읽기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및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 등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PSI 가입은 남북관계의 경색만 장기화시킬 것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국엔 자기 발등을 찧는 자해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이 이런 국제적 도발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한 국제적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발사를 한 후에야 NSC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뒷북치기 대응”이라며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돌아오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다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시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포함한 전향적 자세 변화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미사일 사태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금 시점에 PSI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고, 무력 충돌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