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북한이 5일 오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향후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발사에 따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즉각적인 참여와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며 “남북간의 합의서를 보면 우리가 (PSI에) 참여하는 것이 합의서를 넘어서는 조치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발사 후에도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 개성공단은 유지할 것, 대북특사 검토할 것 등 온건정책 3가지를 이미 발표했고 추가로 즉시 PSI 참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등 강경 정책도 모두 발표했다”며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도발에는 보상이 없고 반드시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다”며 “북한이 향후 어떤 변명과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이 도발과 협박외교로 스스로 ‘벼랑끝’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반(反)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다”며 “북한의 반(反) 국제사회적인 무도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며 유엔에서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북한 스스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다.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당5역회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불량국가로서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는 여야나 좌우의 구별 없이 온 국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용납치 않으며,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위반이란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PSI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이명박 정권도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언명만 했을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 김정일 등 지도부에 강하게 발사 중지를 요청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제시한 바도 없는 만큼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선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이성적 행동과 대책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