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에 대가 지불해 납북자 해결’목소리 커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가를 주고서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방식을 빌린 ‘이산가족 상봉 지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부분의 상봉신청자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북한은 체제위협 가능성, 외교카드로서의 활용 등의 이유로 상봉행사에 소극적이므로 이를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상봉지원제도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쌀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고 이산가족을 만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합의된 물자지원의 실무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활용(독일방식 차용)하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도 이제 만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문제도 지원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다만 지원되는 물품으로는 현물로 하되 현금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특수이산가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북한체류 남한국민으로 접근해 대가를 주고서라도 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독은 동독에 34억 마르크를 주고 정치범들을 데려온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정의화 의원도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보면 현물로 1인당 5만 불 정도가 제공됐다”면서 도입의사를 물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주제나 조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지난달 23일 납북자 토론회 발제문에서 “납북자들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가를 주고라도 이분들을 귀환시키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소수 의견일지라도 여야를 넘어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지원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이뤄지던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는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 장관은 일단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현 장관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식량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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