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환영’속 시각차

정치권은 15일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결의안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참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지속 여부 등 세부조치들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핵폐기 절차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북핵실험이 잘못된 것이지만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를 비롯한 무력제재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 결의에 맞춰 해야할 일들을 점검해가되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정쟁몰이식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북핵대책특위 부위원장인 원혜영(元惠榮) 사무총장은 “결의안 내용에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지속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PSI 문제도 특별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가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확대참여에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결의안 이행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결의안 정신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PSI 역시 유엔 결의안을 충촉시킬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북핵 대책반장인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의안은 구체성이 부족해 다소 미흡하지만,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선언 및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정부의 결의안 적극 동참 및 대북지원사업 중단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논의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북한에서 지난 1차 핵실험 비디오를 상영하거나, 곧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정부측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금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파국적인 초강경 제재가 아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핵실험으로 조성된 난국을 풀어나가는 데는 제재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며 “국제사회나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미간 직접대화와 평화로운 사태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