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엔결의안 합의내용’ 긍정평가

여야는 13일 유엔 안보리가 당초 미국측 초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비군사적 제재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한국의 PSI 확대참여 요구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반면 한나라당은 PSI 확대참여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면 수정이란 기존요구를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의 최종 논의를 지켜봐야겠다”면서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만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무력 충돌을 유발한다든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지극히 곤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PSI 확대참여는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는 사항인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가 특수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원칙적 합의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같은 당 박 진(朴 振) 의원은 “단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전략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마지막 절충이 이뤄진 것 같다”며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의무와 PSI 확대참여 사이에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PSI 참가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무력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고 해상봉쇄도 초안보다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 정도라면 한국도 유엔 결의안에 동참할 수준이라고 본다”며 “아울러 PSI에도 전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제재수준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재가 아닌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미간 직접 대화와 6자회담 참여국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