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풍’ 영향 촉각

정치권은 28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1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한 자제와 함께 정부도 대북 강경 발언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른바 `북풍’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대여(對與) 견제론’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퇴거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련의 행위가 한반도 위기 지수를 올리면서 `정국 안정론’에 무게가 실릴 경우 총선에서의 야권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화해협력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도 북도 민족문제를 놓고 감정대립이나 실험적 행동을 절대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알고서 저렇게 한다면 위험한 것이고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바보같은 일”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총선에 북풍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초선의원도 “북한은 작년 흉년으로 미국에서 50만t의 쌀이 지원되지 않으면 심각한 내부 문제를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5,6월 위기설도 나온다”며 “정부가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커녕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만 쏟아내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매년 해온 일상적 훈련일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반북 발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일 수 있다”고 전제, “한반도 당사자이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할 정부가 남북관계를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발언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며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수표 결집을 노린 `신북풍용’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철회하고 북한도 민족 전체를 생각해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위가 이번 총선에 큰 변수가 되리라 보진 않지만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대북관계가 더 악화될까 우려된다”며 “총선전 한국 정치상황이 민감한 가운데 통상적 훈련이라 해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야권의 시각과는 달리 “지난 대선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 지 심히 우려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반응만을 보여 묘한 대조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로 보수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표정관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이자 북한이 아직도 남침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검은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한 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철학을 하루 빨리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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