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성공단 철수’ 北요구 촉각

정치권은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킨 것과 관련,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 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 상생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김 장관의 발언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자유선진당은 김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총선에서 `북풍’으로 확산되면서 판세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발언 수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선(先)폐기’ 원칙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곤혹스러워했으며, 야당들은 총선에 `역풍’을 불러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경계의 눈길을 보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은전이 아니고 남북한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남북경협사무소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개성공단 건설의) 진의는 개성공단에 대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서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 당국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남북한 당국을 함께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 발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파장과 대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식 발표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불안을 안겨주고 남북경협 주가도 폭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런 대북발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발언이 돈 살포로 불리해진 총선지형을 바꾸기 위한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가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계속 뒷걸음칠까 우려스럽다”고 공박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은 당연한 것으로서 긍정 평가한다”고 전제, “이번 북한의 돌발조치에는 `이명박 정부의 길들이기’ 전술이 도사리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종잡을 수 대북정책이 빚은 `유탄'”이라고 정부측에도 공세를 펼쳤다.

여야 반응과 마찬가지로 여야 총선 출마자들의 해석도 엇갈렸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진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원칙적인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남북관계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건설의 주역이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개인논평을 통해 “북측의 요구로 남북경협의 창구가 닫힌 것은 유감”이라며 “현 정부가 작년 남북정상화 합의 이행부분을 거부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중소기업들의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북핵 문제가 타결 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24일 오전 10시께 `3일 내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