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 미사일 동향’ 촉각

여야는 18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여부와 이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몰고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발사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으나 실제 발사강행 가능성과 정부의 대처방식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며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 발사에 대비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 소속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북한이 그렇게 섣불리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발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유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보위 소속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제적 신뢰을 실추시키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나 무력시위가 도리어 북한을 고립시키고 6자회담을 영원한 교착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미국이 좀 더 성의있게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고,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미국이 북측을 코너로 몰지만 말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지극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발사시도 중단을 촉구한 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대화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도록 더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전개로 보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라며 “현 상황이라면 최소한 `데프콘3′ 정도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외통위 소속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으로 화해무드를 강조한데 대한 답이 겨우 미사일 발사 위협이냐”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 말라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냐”고 질타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처럼 긴장되고 가공할만한 사태가 염려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발사 저지에 독자적으로 또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도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방문을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미국측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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