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인권결의안 기권’ 시각차 극명

정치권은 21일 정부가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이해한다”며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북한 눈치보기’,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당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이 대북압박 수단이나 정치공방의 소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인권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나경원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북한 눈치보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노무현 정권은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측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미국처럼 북한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상황인식과 선택을 이해하고 정부도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측 유종필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기권한 것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 장유식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북미수교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측 이혜연 대변인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기회주의적이며 반인륜적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비굴한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