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법질서·노사문화 선진화에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할 것이며, 국민들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3대 국정 운영기조와 5대 핵심과제는 첫째 글로벌 외교 강화, 둘째 경제 활력 높이고 선진화 개혁에 박차, 셋째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유지와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이다.


집권 3년차인 올해를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을 마무리하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 개혁의 결실을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양식, 우리의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선진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선진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기에 정치 제도 개혁으로 뿌리를 만들고 정치문화 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법질서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하고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10년 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회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올 한해도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자는 진심과 따뜻함이 묻어난 호소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으로 삼아야한다”면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며,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자화자찬과 추상적 계획으로 가득한 신년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잘되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3대기조는 이미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과 충돌과 파행을 거듭했던 파탄난 국정기조였음에도 올해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에서 또 다시 일방독주와 불통의 기운만 느껴질 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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