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세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아야”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는 6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재래식 무기로는 군사경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핵개발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개발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북핵 개발은 20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진보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안타까운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우리 정부는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정책에 반영을 안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재래무기 감축에 대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훈련시 참관단이 가야 하는데 그게 허용되겠느냐”며 `선(先) 신뢰구축, 후(後) 무기감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화와 교류’를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제시한 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풍년인 만큼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지원물자 전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국정치는 지연, 학연, 혈연의 고리를 끊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선, 개헌 등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기 안에 헌법개정 논의 등을 위한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며 “한국정치는 새로운 미래가 절실하며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 내는 혁신이 여의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며 “어느 제도든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다소 넓게 잡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방식에 대해 “자발적 통합과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 “1차적으로 공천배심원제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직접 뽑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수정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총리의 발언이) 수정보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 “원안대로 하는 게 당론이며, (9부2처2청 이전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며 “앞으로 행정부,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현장에 정운찬 총리가 간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요즘 사회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일이 없으며,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갖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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