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남북관계발전 방송법 명문화” 추진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방송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방송 심의규정에 남북관계의 발전 및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남북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없어 이들 프로그램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거나 재량에 따라 편성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방송사가 남북관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방송사도 공익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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