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광케이블 北전방 통신망교체에 전용의혹”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광케이블 중 일부가 북한 전방부대의 군통신망 교체에 전용되면서 대북 정보수집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전방부대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교체해왔다”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45㎞ 길이의 광케이블 중 일부가 북한군 전방부대간 교신 통신망을 까는데 전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2002년, 2005년, 2007년 각각 `남북 군당국간 통신용’ 명목으로 20㎞, 15㎞, 2㎞의 동케이블을 제공했지만, 지난해에는 광케이블 45㎞와 광단국장비 2세트와 광통신계측기 2세트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서해지구에 각각 25㎞와 20㎞씩 사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제공된 광케이블 통신망은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광케이블 45㎞가 단순히 남북 군 통신용으로 사용됐는지, 전방부대의 새로운 통신망 확충에 이용됐는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 통신망 시스템이 (감청이 가능한)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된 이후, 천안함 침몰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대북정부 수집능력, 분석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신망의 광케이블 교체로 대북정보 수집에)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추가로 광케이블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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