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후 평화협정 어떻게 추진돼 왔나

미국측이 18일 북한 핵포기 유인책으로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 전환과 정전협정 무용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1951년 7월부터 2년간 160차례의 협상 끝에 1953년 7월27일 북.미.중을 당사자로 해 체결됐으며 그 후 현재까지 50여 년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아직껏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남일 외상이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협정의 주체로 남북한 당국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 정치회담은 별 성과없이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1962.10)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제5기 3차회의(1974.3)에서는 미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유엔도 1953년 8월 총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지 ‘선언’ 수준에 그쳤다.

또한 남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으나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

1994년에는 북한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 이행의 한 틀인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1995년 5월에는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를 발표했으며 1996년 2월에는 외교부(현 외무성)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과 군사정전위를 대신하는 북.미 공동군사기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1997∼1999년 남.북.미.중 사이에 열린 제네바 4자회담에서도 평화체제가 화두가 됐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2005년 9월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 제 4항에는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됐지만 6자회담 공전에 맞물려 평화체제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선(先) 핵포기 결정, 후(後) 평화협상”을 주장하자, 한성렬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선 (미국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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