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6주년…北 도발 위협은 현재 진행형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6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50여 년 동안 멈춘 상태에 불과하다.

특히 유엔사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정협정 위반을 분류한 결과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27일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49건으로 육상 113건, 해상 114건, 공중 22건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지난 1960년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32건, 1980년대에는 2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42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는 72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 중 대표적인 육상에서의 도발은 지난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곡괭이와 도끼 등으로 미군을 잔인하게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다.

또 지난 1974년부터 90년까지 남침용 땅굴이 4개나 발견되었으며 1996년 9월에는 강릉으로 잠수함을 침투 시키는 등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수없이 감행했다.

1975년 8월에는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의 농부를 소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납치했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남측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가하고 MDL을 월선한 경우만 수십 건에 달한다.

해상에서의 도발을 보면 1987년 10월 북한 함정 1척이 백령도 해역에 침투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 1척을 침몰시키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우리어민 1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98년 12월에는 남해 여수 해안을 통해 반잠수정을 침투 시켰다가 격침당했으며 최근인 1999년과 2002년에는 북한군이 서해 NLL을 넘어와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이처럼 북한이 NLL을 침범해 우리 경비정이나 어선에 공격을 가하고 어선의 납치를 일삼으며 해안으로 침투한 사건은 수 십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공중에서 일으킨 도발도 끊이질 않고 있다.

1969년 4월에는 동해 공해상에 일상적인 정찰비행을 하던 미 항공기가 북한군 공격을 받고 추락해 승무원 31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1974년 5월에는 한강하구 상공을 날던 미군 헬기 2대에 대해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같은 해에 북한은 김포공항 이륙 후 기관고장으로 회항하던 보잉 707 여객기에 대해 북측 이 30여발의 고사포 사격을, 1981년 8월에는 서해 5도 부근 국제공역을 비행 중인 미 정찰기에 SA-2 대공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특히 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기가 북측 간첩에 의해 납북되었으며,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54년부터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벌이며 ‘정전협정 불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해 6월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한 후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하며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미국과 북한, 중국의 군사령관 사이에 맺어졌으며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지난 5월 25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직후인 27일에도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북) 군대도 더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들의 제재 소동과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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