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新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新대북정책을 ‘무지개정책(Rainbow Policy)’으로 명명하고 외교·안보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명한(Smart) 외교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 현장을 누비는 외교관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념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안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3대 외교·안보 비전은 ▲주변 4강 외교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후원자이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새로운 대북독트린 ‘무지개 정책(Rainbow Policy)’ 등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너무 쉽게 용서해주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의 함정에 빠졌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상호주의 경직된 자세를 고집하다가 6자회담마저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방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던 햇볕정책(Sunshine Policy)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채택했던 대북봉쇄정책도 결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했다”면서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무지개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안한 ‘무지개정책’은 다양한 분야(색깔)에서 다양한 강도(Strength)와 정교한 우선순위(Priority)를 갖춘 대북정책을 말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연계적 인도적 분야,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북한 인권문제, 안보분야 등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에게도 통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3대 외교안보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발전과 인류사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확신이 바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주변 열강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외교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우리 외교가 통일을 앞당기는 충분한 힘을 지닌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