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8.15 제주 남북정상회담 제안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7일 8.15 광복절에 제주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 독일을 이루기까지 서독은 동독과 여덟 차례 공식,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했다”면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결단은 당파의 전략을 초월하는 역사적 당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존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평화번영협력기구’의 설립과 그 전 단계로 ‘동북아평화번영협력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평화번영협력회의는 우선 기존 6자회담 참여국으로 출범해 추후 참여국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사무국의 최적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미흡했다. 사회통합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민주개혁 추진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민주주의의 적극적 기능을 실현하는 데 부족했다. 현재 민주개혁세력이 처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정 의장은 범여권 통합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요구는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17대 대선을 양당구도로 치르라는 것”이라며 “대통합의 진정한 완성은 신당 창당만이 아니라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각계각층에서 대통합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에서도 대통합 실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아 대통합의 전진기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자실 통폐합 논란과 관련, “우리당은 취재환경의 개선과 확대,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이번 정책 역시 다양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란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지 않은 지, 일선 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언론자유 수호니, 국정홍보처 폐지니, 신문법.방송법 개정이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경고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그 것을 무력화하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은 온 국민의 바람이며 그 최소한의 대안이 개방형 이사제”라며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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