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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남한 내 핵 배치’ 주장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권은 ‘어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제스처’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29일 미·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끝난 이후 미국의 초기 핵 폐기 제안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시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당 정의용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며 “설혹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와는 다른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 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며 “(남한 내 핵무기 배치) 주장은 결국 자신의 핵개발 논리를 합리화 시기키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그는 “전혀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의제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억지논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북한이 남한 내 핵 무기 배치를 공론화 시키면서 자신의 핵 보유를 인정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남한 내 세력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