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 核·주민통제 유지하며 경제개혁 연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반급인 양 부위원장의 이 발언이 실제 북한 신(新) 지도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지원을 바라는 립서비스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국경차단, 핸드폰 사용금지, 외화사용 단속 등 강력한 내부통제와 줄곧 ‘남한 때리기’ 등 대남 적대정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 경제개혁 연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이 ’30살의 젊은 지도자’ ‘외국발전상을 경험한 유학파’ 라는 점을 꼽아, 아버지 김정일 때와는 다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경제개혁 사례로 중국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는 ‘중국식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통성 확보를 통한 영도체계 수립과 체제 결속이 우선인 김정은이 내부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조기에 실시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7번 중국을 방문해 경제발전상을 접하고 극찬을 해왔다. 2000년 5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등소평 (개방)노선이 옳았다”고 했다.


2001년 1월 상하이 푸둥지구의 발전상에 대해 “천지개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조치라 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2002년 7·1경제개선조치를 발표해 일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몇 년 못가 사실상 철회했다.


김정일의 경제개혁 발언과 일부 조치 시행, 다시 포기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비춰봤을 때 김정은의 경제개혁 언급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통제를 위해 폐쇄체제와 핵무기 개발을 고수해야 하는 입장도 난제다. 핵 보유 정책이 계속되면 외부 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북중간 추진되는 황금평·위화도 및 나진·선봉 특구에 대한 개발 의지는 분명하다.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이 황금평·위화도 특구 개발 사업의 총책임자다. 장성택은 지난해 6월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도 북한을 대표해 참석했고, 나선지구 역시 장성택이 관여하고 있는 합영투자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기업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 북한이 다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도쿄신문과의 이메일 대화에서 “장성택이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개혁개방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을 개방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내부 규율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북한 당국의 고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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