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 두 개의 축을 활용해 후계자의 군부 장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주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북한 권력구조 변화와 의미’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의 3개 시스템을 가동해 전반적인 국방사업과 무력에 대한 장악 지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은 김정일 후계구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 성원들인 원로들은 김정운의 지지층이 될 것이고, 최고사령부와 관련한 사업은 김정운이 직접 관장하며 군에 대한 장악을 확대할 것”이라며 “김정운은 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제1부부장, 부부장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며 최고사령부에 속하는 인민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통해 군에 대한 장악 지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진짜 핵심 실세를 키우기 위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군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여단장 급으로 승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김정일의 후계 과정에서도 이뤄졌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군 관계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이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당과 국방위원회간의 관계를 대립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일부 언론에서 군이 당을 초월하는 북한 최고의 절대 권력으로 승격된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는 과거 김일성 주석부와 같은 상징적 수뇌기구로서 북한 내 실무업무까지 총괄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전략기구 개편에 대해 “오극렬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추진해오던 작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노골화하고 남북관계에서 대화보다 행동을 부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당 국제부 출신인 허담, 김용순을 대남수장으로 내세워 유연성을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군 출신의 강경인물을 대외관계에 부각시켜 저들의 강경전략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며 “작전부를 국방위원회 소속 정찰총국으로 격상시킨 것은 당 소속 통전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화와 공작의 양대 기능을 다같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에도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상징화하며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권력을 양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김정일이 죽기 전에 후계 문제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내부적으로 전쟁 위기 분위기 및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2012년까지 ‘후계자 업적’을 위해 대미·대남 강경노선을 추구할 것”이라며 “국지도발을 통해 ‘후계자는 군사전략의 천재’로 프로파간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012년 안정된 후계체제 진입을 위해서는 군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이고, 김정일의 초조함이 더해갈수록 대외 강경 일변도 노선의 고착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