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철학없는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유연성은 좀 떨어진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이 흠이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서도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협의 기반을 통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상봉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조치,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의 원칙만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설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그랜드 바겐’ ‘대북 지원’ 문제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그동안 오바마가 주장해온 ‘포괄적 패키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괄 타결 방식’과 뭐가 다르냐”며,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그랜드 바겐’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며 “특히 일괄타결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한데 정작 그랜드 바겐을 제시하자 북한과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처럼,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발굴 사업이 추진된다면 북한에 적절한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느냐”며, 사실상 ‘조건있는 대북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2000년에 우리 정부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조건없이 북한에 송환한 바 있다”며 “우리도 북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