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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남북 간 군사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이자 민화협 상임의장인 정 전 장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NLL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쾌도난마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NLL 문제는) 유엔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도 연계돼 있다”며 “따라서 NLL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회담(또는 군사공동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호보완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NLL 주변해역에서 잠정적으로 남북공동어로 등 협력 사업을 하자는데 합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것이 NLL의 포기나 재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이 문제는 제기하겠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해결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도 바뀌고 국제정세도 변화된 상황에서 7년 3개월여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다 보니 기대도 크고 주문도 많다며 그러나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4년째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핵문제 해결의 진정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노 대통령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국민 여론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