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햇볕정책 연장선상서 대안찾아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장관은 30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일본 교토(京都)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가 주최한 한 학술회의 기조강연 원고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체 시기를 잘 넘기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 대안은 결국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행하는 `강풍정책’일 수는 없다”면서 “핵문제가 해결의 고비를 넘고 북.미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돼 나가는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사실상 햇볕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비핵.개방 3000은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으나,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저평가한 구상”이라며 “또 핵 연계론적 입장에 서 있어 부시 정부 초기 대북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기로에 선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너무 늦게 개최했다는 사실”이라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만 앞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더라면 노무현 정부 임기 후반 2년 동안 남북관계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다졌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때가 늦어진 관계로 10.4선언이 추동력을 상실케 된 것은 결국 후회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