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걱정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외교 전문가는 몰려 있는데 통일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볼 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비핵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없다는 식의 논리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초래한 김영삼 정부 때의 정책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반대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반감 때문에 1 대 1의 상호주의 원칙을 쓰는 것은 옳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는 지난 18년간 해결되지 않은 만성병이어서 5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며,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입장을 취할 때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한 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면 5년간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은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진출하면서 지하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SOC와 지하자원을 먹으면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북한의 SOC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통합민주당 당원연수회에 초빙 강사로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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