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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의도 본부에서 열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 전 장관은 “최근 미국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선 반면 한국은 쌀 지원을 2.13합의와 연계시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으며, 이를 다시 남한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현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13합의 결과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미국이 김정일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권 유지 걱정이 사라지고, 또 미국의 경제적 지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 북한이 2.13합의를 깰 리가 없다.”
물론 정 전 장관은 “미국이 관계 개선 이전에 선비핵화를 요구한다면 북한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로 나올 수도 있다”며 핵폐기의 어려움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유연하게만 나온다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수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햇볕 정책 폐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의 쌀차관과 핵폐기 이행 연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쌀 지원 연계 이후 남한은 대북영향력을 스스로 버렸다”면서 “미국에 계속 햇볕 정책을 주장하던 남한이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미·중·러가 북한에 경쟁적으로 다가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요즘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지 실감한다”면서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앞세운 근래의 정부 정책은 통일사적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 9년간 남측은 4조원이 넘는 대북지원을 실시했고,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