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간 고속협상, 대담한 딜 필요”

북한은 2차 핵실험후 군부 주도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선전을 강화해나가겠지만 국제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대북 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확실해지면 핵과 미사일을 다시 협상 카드화할 것이라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2차 북핵 실험이후 한.미의 대북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00회 통일포럼에서 “그동안 북한은 대외 협상과정에서 결국 타협할 것이면서도 더 큰 보상을 노리고 군부 핑계를 댔던 선례들에 비춰 볼 때 이것이 북한의 본심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상대방의 정치상황 변화로 인해 대미 협상이 부진하거나 대북 압박에 저항하는 기간같은 틈새시간을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 차후 협상에서의 보상규모를 키워왔다는 것.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미 초강수 저변에는 ‘2012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외교.경제.안보 여건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초조감이 깔려 있다”며 “이 점을 역이용하면 오바마 미 정부 임기내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 해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단번도약, 즉방해결” 같은 말을 하면서 ‘한방에 끝낸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도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고속협상과 대담한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 고사작전이나 정권교체 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시 시대에 이미 입증됐고, 군사작전은 중국이나 한국때문에 불가하다면 결국 기분 나쁘지만 보상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한.미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냉전후 지난 90년대초부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초기 입장과는 달리 결국 보상방식으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결국 더 커진다는 사실과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후 북미 양자협상이 이뤄지는 선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아소 정부와 손잡고 미국에 대북압박을 계속 주문할 것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촉진시켜야 차후 한국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정 전 장관은 주장하고 특히 8.15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뭔가 대담한 대북 제안”을 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원래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어 치밀하지 못하고 거친 측면이 있다”며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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