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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연이어 열린다.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공동대표 최성)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진흥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남북경협과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특유의 미국에 대한 독설을 통해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경에서 북미 대표가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이 자리를 피했다”면서 “6자회담의 전망이 암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들춰내 북한을 때리고, 주한 미국대사라는 사람이 남북경협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성(眞姓)교류 협력의 시대로 접어든 남북간에는 사회문화교류 기반을 착실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 사업을 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이 법에 따른 사회문화교류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남북관계는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안 변했다는 주장이 이상하다. 개성을 1시간이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공존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교류와 만남은 남북한 사회내부의 변화를 불러오고 남북관계를 촉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남북협력기금이 경협에 집중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며 “교류협력진흥법 제정과 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리는 남북접경지역 균형개발과 한반도 평화 문제 토론회에서 고진화 의원은 한반도 평화선도전략의 일환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EEC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경제 ∙ 생명 ∙ 문화 클러스터(EEC) 프로젝트는 남북접경지역을 3종류의 클러스터 연결로 연결해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 이 프로젝트는 서부(여수 ∙ 목포 ∙ 신의주)와 중부(철원 ∙양구), 동부 설악산을 연결 개발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휴전선 부근에 대규모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계획과 법안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