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대북압박 역효과만 초래”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8일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특강(‘최근 북 핵 사태와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내부 결속과 체제 강화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착각”이라며 이 같이 지적하고 “미국이 대화 대신 자국 내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에는 사태를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국제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는 미국이 과연 사태해결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햇볕정책이 북 핵 사태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를 인용, “북 핵 사태는 근본적으로 50년 이상 계속된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 문제 때문에 생겼다”며 “한때 북미화해 분위기 속에서 해결 조짐이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압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다시금 불거진 문제”라고 반박했다.

북 핵 사태의 해법과 관련, 정 의장은 “뱀이 빗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Engagement & Enlargement(개입과 확장.클린턴 정부시절 외교정책의 골자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 기조의 정책을 통해 평화공존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미국은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해 체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냈다”며 “북한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압박 대신 대화와 지원을 통해 이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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