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정상회담 통해 평화공감대 형성”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주최로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토론회 배포자료에서 “평화협정은 4국(한국.북한.미국.중국)협정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4국 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통일지향적이고 기본 축은 남북이어야 하며, 경협 활성화에 발맞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통제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남북관계 행보가 북핵문제 해결보다 한발짝 뒤처져 따라가는 것은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2.13 합의 전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연해진 만큼 한.미 협의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한발짝(최소한 반발짝) 앞서 가면서 북핵문제 해결 상황도 리드하고 평화체제 관련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간 조율을 해가면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고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대북영향력을 키워나가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불신과 대결관계 청산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탈피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개발 포기와 북미 관계 개선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냉전잔재 청산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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