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햇볕정책 계승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6.15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골문화관에서 열린 ‘6.15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에 대해 “분단 55년만에 성사된 남북간 탈냉전 합의이자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현 정부는 물론 남한의 차기 어떤 정부도 6.15구도를 벗어난 정상선언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은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한 구상이자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과 유사하며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임기내내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개입과 관계를 통해 북에 명분을 줘야 한다”면서 “인도적 대북지원만큼은 지난 10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로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만 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퇴로를 스스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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